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·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)
환자본인 |
본인 신분증 |
환자의 배우자,
직계 존속·비속 또는
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|
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·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)
구 분 |
구비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
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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